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Understanding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and policy suggestions
정희영, 이재훈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만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법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1+4법’ 법령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존 영국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색을 지닌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은 입법 완료되었으며, 동법은 기존 논의된 다양한 입법안을 기초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상 생성된 정보 공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신속확인’ 제도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조문 정비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조문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연구 추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