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Understanding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and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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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만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법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1+4법’ 법령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존 영국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색을 지닌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은 입법 완료되었으며, 동법은 기존 논의된 다양한 입법안을 기초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상 생성된 정보 공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신속확인’ 제도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조문 정비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조문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연구 추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regulatory sandbox is a mechanism for the easing of regulations for new goods and services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the sake of making it possible for testing to be done before they are launched on the market. The idea of a regulatory sandbox has evolved with the goals and aims of, as well as content itself.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the foremost definition of a regulatory sandbox is, but it is significant as an ‘efficient’ way to keep up with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different from that of Britain and others that are focused o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is because the range includes assorted areas extending from the info-communications industry, industry convergence, special economic zone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financial industry. Under positive-list-regulation of legislation, the domestic regulatory sandbox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 innovative. Regulatory-sandbox laws that consist of five different laws, which prov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regulatory sandbox, have been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They have created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which constitutes three sets of ‘prompt identification,’ ‘special regulation for substantiation,’ ‘interim authorization,’ all of which are based upon various bills of legislation discussed previously. It is necessary to posses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which includes assorted areas, and we have a need for operative and legislative ways to enact such an invig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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