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youth living alone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수감 이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생활 경험을 탐색하여 수용자 자녀 당사자 관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모의 수감 이후 아동단독세대로 생활하는 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별, 사례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의 특수성과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고,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의 본질에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수감 이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책임감의 부담’, ‘경제적 압박’,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도소 면회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도적 지원의 부재와 불충분’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속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의 아동 권리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으로 부모 수감 이후 아동 단독세대가 처한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수용자 자녀의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아동 권리관점에서 제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아동 단독세대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며, 향후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ircumstances and life experiences of young people living with minor children after their parents’ incarc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halle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ldren of detainees, and to explore practical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m.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one-on-one or group interviews with 17 adolescents from 10 households that were child-headed households living with minor children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by means of intra-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e findings were categorized as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 role of a parent alone’, ‘economic pressure’, ‘physical difficulties’,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difficulties in visiting’, ‘insufficient and absent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central theme that ran through their experiences was ‘the absence of parents shakes the center of their l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port recommends policies and practices to improve the child rights of detainees’ children.
참고문헌 (35)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제도개선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강경래, "미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 수용자의 자녀, 장애소년, 보호시설수용소년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1, pp.1~35 (2013)
- 강경래, "부모의 교정시설수용과 아동의 권리보호", 한국범죄정보연구, 9(1), pp.1~30 (2023)[DOI]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김주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9)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관점을 중심으로,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박선영,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자녀지원과 경찰의 역할", 자치경찰연구, 6(1), pp.117~138 (2013)
- 박선영,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미국, 영국, 캐나다", 제30회(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pp.49~83 (2019)
-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보도자료, ~ (2018)
-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아동 인권보호’ 법무부가앞장 서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 (2020)
-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 (2021)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 1631호, 2023. 6. 28. 일부개정, ~ (2021)
-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24)
- 신연희,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교정담론, 7(2), pp.225~256 (2013)
- 신연희,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0(1), pp.129~158 (2016)
- 신연희,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 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3(3), pp.261~296 (2019)
-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신연희",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이지선, "수용자 자녀의 부모수감 이후 삶의 변화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1(1), pp.1~31 (2022)[DOI]
- 이지선,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3(1), pp.27~50 (2022)[DOI]
- 최경옥,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pp.181~214 (2017)
- 최경옥,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pp.171~206 (2018)
- 최경옥,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pp.23~53 (2019)
- , 2022
- 하우봉, "음악치료가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20
- Creswell. J. W.,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2010), 학지사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013), SAGE
- Miles, M. B., "Qualitative Data Analysis" (1994), SAGE
- Patton, M. Q.,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1999), SAGE
- Stake, R. E, "질적 사례 연구" (2000), 창지사
- Stake, R. E.,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2006), The Guilford Press
-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14), SAGE
- Yin, R. K.,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2015), Guilford publications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 pp.CRC (2019), C[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