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Proposal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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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이 중단돼 있지만, 오히려 현시점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때서야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따라서 다양한 외적 변수에 취약한 남북교류협력을 단기간 내 성사시키기에는 사업의 계획성･체계성 부실, 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아닌, 네트워크 개념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과거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최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설정, 운영 방안 제안, 북한 수요 반영, 신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병행추진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been suspended due to the prolonged economic hardship, but the present point can be used as a preparation period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local governments sought to promote the project only when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d.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ch are vulnerable to various external variabl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problems were reveal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poor planning and systemicity of the project, lack of competency,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is study tried to propose an efficient operation pla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network concept, rather than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approach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governance. In the past, governanc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as not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but since the local government-level governance called the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Council”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establishing efficient operation plans through networking.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tworks of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set clear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for efficient operation, to propose an operation plan, to reflect North Korean demand, and to promote a new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parallel.
참고문헌 (36)
- 고성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동아시아연구논총, 15(1) (2004)
- 강재규,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연구- 김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1), pp.267~298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재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pp.409~438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강녕, "통일과정에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 6(2), pp.29~66 (2016), 한국지방정치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동성", 경기연구원, ~ (2017)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동성", 경기연구원, ~ (2011)
-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2002), 대영문화사
-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국제학술회의 (2021)
- 김종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 통일정책연구, 20(1), pp.185~212 (2011), 통일연구원
- 김형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18(1), pp.115~155 (2018), 한국통일전략학회
- 류지성, "다원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37 (2005)
- 문경록,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북한학보, 43(1), pp.373~405 (2018), 북한연구소
- 민병원, "네트워크 지식국가" (2007), 을유문화사
- 박경,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47(1) (2008)
- 박형준, "역대 정권의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특징과 거버넌스 유형", Oughtopia (오토피아), 33(4), pp.45~76 (2019), 인류사회재건연구원[DOI]
-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 30(4), pp.145~172 (201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2), pp.130~161 (2002), 한국행정연구원
- 주인석,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지역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통일전략, 20(1), pp.115~149 (2020), 한국통일전략학회
- 주재복,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3), pp.355~374 (2013), 경인행정학회
- 주재복,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병곤, "동북아 평화정책을 위한 당국간 및 전문가 복합 네트워크 형성 방안",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12)
- 전영상, "지방공무원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구조 변화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pp.75~98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최배근, "네트워크 사회의 경제학" (2003), 한울아카데미
- 최성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3), pp.437~466 (2020), 한국법학회
- 최영출,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2006), 대영문화사
- 황선훈,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20(2), pp.95~122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석훈,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1), pp.179~201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Strange Susan, "The Retreat of the State"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 (2022)
- 로동신문,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들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강,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 (2021)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202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URL]
- "지속가능발전포털"[URL]
- "국회서 밀려…지자체 대북교류 한계"[URL]
- "지자체 70억 대북협력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