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 Mission an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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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교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참여 의지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특색과 역량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정부가 목적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 없이 강한 의욕만을 앞세운 채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지지를 받는 사업을 준비해야만하며, 그 속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독자성, 북측의 수요, 지방정부의 공급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광역과 기초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속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Abstrac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inter-korean rel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et the “Peace and prosperity” as one of main goals, and give the enough opportunities to local governments regarding autonom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It is true that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during the 7th civil election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some problems of the past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are still being explored. In addition, there is a tendency to pursu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The main reason is that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ith only strong motivation, without specific plans and considerations for the purpose and capabilities.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need to prepare projects that get consensus and support from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 their own models. It is important to design plans in consideration of identity, the demand from the partner, and the supply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with metropolitan -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 local councils in order to get lessens from past and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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