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가?: 일본의 실험과 도전
Where is the Social Economy for community of Japan Going in East Asia?: the Challenge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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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1990년 후반 경제위기와 사회 변화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개념적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사회적 경제보다는 소셜 비즈니스(ソーシャル·ビジネス), 커뮤니티 비즈니스(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비영리부문, 제3섹터 등과 같은 유사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시민사회, 민영화, 일자리, 지역사회, 제3섹터 경제, 법제도의 부재, 소규모성,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 미흡 등이다. 일본의 특성은 자생성, 공동체성, 비정형성, “아래로부터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사회적 경제의 시민사회 주도형, 상향식 활동, 공동체 중심형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 활동은 동아시아와 한국에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consistently growing interest in the Japanese model among Korean scholars as one of the sustainable approaches for social economy in East A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social economy for the communities in Japan.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 Japanese way of a social economy is developing on the diverse sectors such as the non-profit s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classical provider have been urged in market place to develope a new role of a social economy. Becaus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has been complicated by diverse sectors, it may be the diffusion of the concept that has led to the difference from Japan. Ground on this concept, it is most likely that such notions may be different to Korea and Europe including concepts such as social business(ソーシャル・ビジネス) and community business that are easily identified in Japan. According to the case study, it includes the attributes of concepts of self-perpetuating, community, atypical system, bottom-up in the Japan society. Based on analytical result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model include civil society, bottom-up activity by the citizenry, and Japanese-style community-oriented approache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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