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 한일 양국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How to Develop Social Enterprise:A Historical Approach of Japan and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일본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및 남미에 치중해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외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이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그들 나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이론적 업적을 축적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규제하는 내용이 여러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상당한 범위에서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따라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시행해 온 바,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더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부 또는 기업의 보조금 이외에 민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를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의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연대별 현황을 파악하고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가진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에 의한 보조금 의존적 지원 체제에서 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Japan’s social enterprises (S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n this area. By comparing Japanese SEs, which are not well known in Korea, with Korean SEs, this study highlights areas of possible development for Korean SEs. Most SE-related research introduced in Korea focus on Europe, the US, and South America. Very little is known about Japanese SEs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Japan is passive about introducing and developing SEs. However, this is not true. In fact, Japan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 and theoretical achievements about SEs. Although Japan has no independent legal system dedicated to SEs, unlike Korea, it has many laws supporting and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SEs. Under the circumstance, diverse types of SEs have prospered, engaging in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in Japan. In Korea, SEs were initially nurtured as part of government-led efforts to create jobs and to tackle the social divide in the post-Asian financial crisis era. In 2007,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more SEs have been established and job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have increased. However, Korea still lacks awareness about SE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other problem is the narrow definition of Korean SEs: The law allows only specific types of SEs to be established, and this hinders the emergence of diversified SEs. Furthermore, Korea’s government-led, subsidy-oriented policy impedes private investments in SEs and other types of market-based platforms to support SEs.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SEs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area. By comparing this with Japan’s case, we point out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Last and propose concrete measures through which SEs can tap the capital markets for market-based financing and shift away from the current funding system that depends on government subsidies.
참고문헌 (22)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사회적 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보도자료, ~ (2012)
- 사회적 기업 성장단계별 성과 및 지속가능성 분석-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곽선화, 2001
- 김용민,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5), pp.325~340 (2012), 한국일본근대학회
- 김형기, "한국경제 재3의 길: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 (2006), 한율아카데미
-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안,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 (2010)
-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 (2012)
- 노희진,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 (2012)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 (2012)
-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 SIEN (2013.4.30.)", 내부자료, ~ (2013)
- 정재욱,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과 함의", 지역개발연구, 9(2) (2010)
- 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 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 ~ (2008)
- ソーシャルビジネス推進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 ソーシャルビジネス推進研究会", ~ (2010)
- 谷本寛治, "ソーシャル・エンタープライズ社会的企業の台頭" (2005), 中央経済社
- 塚本一郎, "非営利セクターの新しいモデルとしての社会的企業" (2008), 自治体チャンネル
- "『新しい公共』宣言", 内閣部 新しい円卓公共会議 (2010)
- みずほ総合研究所, "注目高まる社会的企業"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