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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트랜스젠더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쟁점: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Transgender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law: focus on legislat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이승현
젠더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and Law)|2022.05|이화젠더법학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제14권 제1호|pp. 115-152|DOI 10.22791/ewhagl.2022.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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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차별금지법gender identityanti-discrimination law트랜스젠더 차별차별금지사유성소수자 차별protected characteristicstransgender rightsSOGIESC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성 및 관련 차별금지사유 명문화 방식을 검토한다. 먼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의 개념과 관련 법적 쟁점 및 기본권을 살펴 본다. 이를 기반으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도 포함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반론에 더해서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차별금지사유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개념 및 체계상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해석범위가 모호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중첩되지 않도록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별재지정 그리고 성별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각각 검토한다. 특히 현재까지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way of legisla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can cover the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as well as the necessity to include the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I argue who are transgender people, and what should be consider as related legal issues within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ncludes anti-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is presen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minorities in addition to general theory. Secondly, I examine what is appropriate to legislat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can cover transgender in the viewpoint of the conception and the legal structure. In other words, in defin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it needs to be the qord that can fully cover all the discrimination situations as possible, the word is clear so that the scope of interpretation is not ambiguous, and unnecessary overlap with other protected characteristics should be avoided. To this end, I examine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gender reassignment, sexual identity, and the definition clause of ‘gender’. In particular, this analysis is significance because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o far have different way of legisla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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