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民意 收斂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opinnion collection of the people in late Joseon dynas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선 시대 민의 수렴 장치로서 어사, 상소, 상언과 격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어사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임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민의 파악에 활용되었다. 국민들에 의한 제도적 민의 표출 방법 중 상소는 포괄적 언로 개방 원칙에 따라 자격 제한 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가능하였다. 또 평민들이 억울한 내용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상언은 문자로, 격쟁은 징이나 북을 쳐서 민의를 표출하였다. 이런 제도들은 당시에도 중요한 민의 수렴 장치였지만,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어느 시대의 국정 운영에서나 매우 의미 있는 민의 수렴 장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의 수렴을 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민본 정치를 내세웠던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국정 운영 원칙을 잘 살려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민의 수렴의 수월성이 증대했고, 수렴되는 민의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지만, 항상 민의를 토대로 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은 크게 배울 점이다. 둘째, 여론 표출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빈도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조선 시대의 상소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다양한 민의가 대변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국민들의 민의가 자칫 黨利黨略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정 담당자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 방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誣告나 謀陷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도된 여론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가 없다. 행정 담당자가 자기와 같은 의견만 듣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폄하하는 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d about 'eo-sa', 'sang so', 'sang eon' and 'geok jaeng' as the methods of the opinnion collection of the people in late Joseon dynasty. Eo-sa, king's special inspector, worked temporally for collecting people's opinnion. Sang-so was the method people could send their opinnion and message freely anytime and any where. But it could be used by literated people. Sang-eon and geok-jaeng were the methods people who felt chagrin sent their message directly to the king and executives. These methods gave us much important administrative meannings. Firstly, we have to succeed the spirit of the people oriented governing. Secondly, sang so was a good method any other than modern style opinnion representation methods.
참고문헌 (42)
- 강대덕, "華西 李恒老의 민족주의사상 연구 :개항전후 華西學派의 현실 대응론과 실천 운동 분석" (1997), 강원대 대학원
- 고석규 외,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 (1999), 도서출판 박이정
- "고종조 토호의 성분과 무단 양태 1867년 암행어사 토호 별단의 분석", pp.281~311 (1975)
- 김경래,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2004), 서울대 대학원
- 고종 5년, "조선 후기 암행어사 제도의 일 연구 의 서계 별단을 중심으로", pp.73~127
- 김세철, "면암 최익현의 위정 척사 사상과 공론 활동에 관한 연구" (2004), 계명대학교
- "암행어사 제도의 소고", pp.144~157 (1990)
- 김 정기, "조선조 지방행정 통제와 암행어사제의 역할 및 한계", 7
- 김정찬, "중종 초기의 토론 문화 : 폐비 신씨 복위 상소에 대한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4, pp.21~47 (2003),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준, "조선시대의 가뭄 재해 : 정조대왕의 권농 윤음에 대한 신재형과 정도성의 상소", 5(2), pp.11~16 (2003)
- 김현철, "朴泳孝의 18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의 연구", 33(4), pp.9~24 (1999)
- 박성순, "丙寅洋擾와 이항로의 斥邪 上疏", 19, pp.1~34 (2002)
- "東學運動의 公示 구조 연구" (1988), 成均館大 大學院
- 박현모, "정조시대의 公論 연구 : 臺諫의 활동과 유생들의 집단 상소를 중심으로", 11(2), pp.93~117 (2002)
- 백남혁, "고려 초기 정치의 개혁과 사상 연구" (2002), 상명대 대학원
- 백상기, "조선조 감사제도 연구" (1990),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세일, "조선조 암행어사 제도 연구 Ⅱ 영남대 사회과학 연구", pp.11~1 (1991)
- 백철현, "조선 관료제 하의 행정 통제에 관한 연구", 8, pp.157~176 (2000)
- 설석규, "16-18세기의 儒疎와 公論政治" (1995), 경북대 대학원
- 설석규, "양반 정치와 공론", 29, pp.23~45 (2001), 일조각
- 송창한, "趙仁沃의 斥佛論에 대하여 : 昌王 즉위년 십이월의 上疏文을 중심으로", 58, pp.67~90 (1999)
- 신두환, "訥齋 梁誠之의 상소문에 나타난 현실 대응 논리", 3, pp.87~128 (2000)
- 심두환, "상소문의 문예 미학 탐색", 33, pp.235~263 (2004)
- 양태진, "허 미수의 弊政 論考 : 특히 미수집에 나타난 上疏文과 箚子를 중심으로", 2, pp.59~100 (2003), 미수연구회
- 엄 훈, "조선 전기 공론 논변의 국어 교육적 연구" (2002)
- 오영섭, "갑오경장 독립협회기 勉菴 崔益鉉의 上疏 운동", 18, pp.41~99 (1998)
- 오인환, "상소의 설득 구조에 관한 연구 : 시무 상소문을 중심으로", 47(3), pp.5~37 (2003)
- "한국학 연구 총서" (1971)
- 이구의, "蓮潭 李世仁의 문학에 나타난 사회의식 그의 詩와 上疏文을 중심으로", 9, pp.7~32 (2000)
- 이규완, "상소에 인용된 고사의 설득 용도에 관한 연구 : 태조 명종실록의 상소 기사를 중심으로", 48(4), pp.299~322 (2004)
- 이미숙, "1880년대 초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고찰 : 朝鮮策略 배척운동을 중심으로", 55(1), pp.55~82 (1999)
- 이석규, "조선 초기 민본 사상 연구" (1995), 漢陽大 大學院
- 이석종, "화서학파의 위정척사론에 관한 연구" (2005)
- "개화사상의 구조적 분석" (1994)
- 이중효, "고려 인종조 국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 국학생들이 올린 상소 및 상서에 대한 검토 -", 역사학보, (182), pp.33~62 (2004), 역사학회
- 임노직, "척암 김도화의 현실 인식 : 그의 疏 詞를 중심으로", 4, pp.145~170 (2004)
- 임선빈, "조선 초기 외관 제도 연구" (1998)
- "暗行御史 제도 연구" (1968)
- "韓末 개화세력의 정치운동의 민중화과정에 관한 연구" (1985)
- 창간호, "서울 시민의 삶과 사회 문제 18세기 후반 京居人이 올린 상언 격쟁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pp.78~101 (1978)
- "朝鮮後期 社會問題와 訴寃制度의 發達 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 (1993)
- "신문고의 설치와 그 실제적 효능에 대하여 상소 제도의 성립과 그 실효 이병도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