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Free Speech in Clear and Present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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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ㆍ학문ㆍ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지배적 가치나 이념, 질서에 반대할 수 있고, 그러한 반대를 이유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본질로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그것은 곧 반대의 자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권력과 마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 정책을 전방위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적 공론의 장을 부정하는 데 있음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억압정책의 정점에 있는 방송법 개악 기도에 대하여 반대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Abstract
Freedom in spiritual areas, such as the rights to free speech and press, free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cademic freedom and artistic freedom, means that anyone can oppose to or challenge the dominant value, ideology or order without being punished or threatened to be punished. Spiritual freedoms are those of dissent. Nonetheless, we are now facing a power that tries to or does trample on those precious human right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unfolding lots of suppressive policies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a freedom of dissent, both entirely and all at once. I intend to expose the ultimate end of those steps that I guess is to deny or eliminate a public forum in which important issues are discussed openly and freely. In the course of the process, I surveyed how those policies have been processed, and what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m. For this purpose I focused on the intent of the government to revise the Broadcasting Act. The governmental bill has two core purposes: permitting the cross-ownership between newspaper and broadcasting and eliminating the barriers against big corporations’ entrance into news-broadcasting industry. Both of them would result in standardized public opinion, which in turn would open up a path to Fascis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bill, the response thereto on the part of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very disappointing. Rather, we should be blamed for failing to link the cause of mass candle demonstration to institutional reforms. Nonetheless, we cannot and must not give up. Isn’t it the responsibility of those in Democratic Legal Studies, to provide a legal weapon to those who are fight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gainst the oppressive government? Isn’t it still worthwhile to arm the people with legal legitimacy, to help them find a loophole of the ‘law and order’ reasoning, and to show and share a vision for defeating the governmental brutality and winning a victor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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