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과 인권
Kernkraftwerk und Menschenrecht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 각국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으로 나누고 후자에대해서는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311 후쿠시마 대재앙은 이러한이분법적 견해에 결정적인 파탄을 가져왔다. 특히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전쟁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력(戰力)에 해당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여 원자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서원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제 양상을 사례별(차별, 생명 건강, 노동인권 침해, 방사능 피폭과 기준치 문제 등)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평화적 생존권과 국민의 에너지 주권의 보장과 확립 없이는 이러한 침해가 결코 제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을 인권과민주주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동안 법률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원전의안전성과 경제성을 선전하는 국가와 원전업체의 말만 믿고 원자력시설의 위헌성, 반인권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원전의 안전성 신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그러한 신화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제안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였다.
Abstract
Seit langem wurde die Nutzung der Kernenergie in die friedliche Nutzung(kernkraft) und militärische Nutzung(Atom-Bombe) geteilt. Allerdings seit Kernkraftwerk Katastrophe in Fukushima am 11. März 2011 gilt diese Unterscheidung als nicht mehr akzeptabel. So argumentieren japanische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ler wie folgt im Besonderen: Kernenergie entspricht der Kampfkraft, die die Friedensverfassung verletzen kann, weil sie zum Kriegswerkzeug umgewandelt werden könnte. Auf der Grundlage dieses Verstandes habe ich deutlich die Aspekte d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Kernenergie(Recht auf friedliche Existenz, Recht auf Gleichstellung, Recht auf Leben und Gesundheit, Menschenrecht der Arbeitnehmer, Schutz durch Grenzwerte u.s.w) gemacht. Darüber hinaus habe ich gezeigt, dass ein solcher Verstoß zu einem negativen Ergebnis der gesamten Verfassungsverletzung (=Verneinung der Volkssouveränität) gehen wird. Es wird eine Zeit kommen, wo die Gefahr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Kernenergie sehr hoch wird. Um diese Krise zu überwinden, habe ich über die Rolle der demokratischen Rechtswissenschaft nachgedacht.
참고문헌 (37)
- 박진희, "왜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가" (2011), 시금치
- 고영아, "일본의 원전 관련 소송의 동향", 환경법과 정책, 7, pp.147~177 (2011), 비교법학연구소
- 고이데 히로아키, "후쿠시마 사고 Q&A" (2012), 무명인
- 김명진, "탈핵" (2011), 이매진
- 김익중, "한국 탈핵" (2013), 한티재
- 김종천,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사, 행정법, pp.2008
- 원자력 사고, 다음은 한국 차례, "프레시안, 2011. 3. 11자", 2011
-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자로 살다" (2011), 녹색평론사
- 이이다 데츠나리, "원전 없는 미래로" (2012), 도요새
- 미즈시마 아사호, "동일본대지진과 헌법" (2013),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진희, "독일 탈핵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 시사점", 역사비평, (98), pp.214~246 (2012), 역사문제연구소
- 서경석,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0(25), pp.49~77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석인선, "미국의 원자력관련 환경판례연구: 원자력법제와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1), pp.189~223 (1999), 한국환경법학회
- "신고리 5, 6호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2012, 2. 8. 접수", ~ (2012)
- 알렉산더 콕번, "후쿠시마의 여진, In 뉴레프트리뷰 4" (2013), 길
- 염광희,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 황해문화, (가을)통권 : 72, pp.79~103 (2011)
- 오승철, "헌법이야기" (2011), 태윤당
- 오시카 야스아키, "멜트다운" (2013), 양철북
- 오제키 슈지, "환경사상 키워드" (2007), 알마
- 윤순진, "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NGO연구, 7(1), pp.109~153 (2011), 한국NGO학회
-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민주법학, (41), pp.175~217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계수,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민주법학, (21), pp.377~401 (2001)
- 이계수,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민주법학, (51), pp.135~176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계수,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민주법학, (47), pp.245~290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일본에너지법연구소,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국회의원 김제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pp.2013, ~
- 전진성, "생태주의, 민주주의, 인권 - 독일 탈핵 운동사에서 찾는 세 가지 가치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24), pp.125~148 (2012), 한국독일사학회
- 한재각,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와민주적 토론" (201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헨리 지루, "사라지는 지식인: 공적 가치의 쇠퇴와 대학의 위기", 녹색평론, (130), pp.120~137 (2013)
-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 홍성방,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기본권의 보호: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 pp.25~65 (1999),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 澤野義一, "原発と憲法: 原発違憲論の考察", 大阪経済法科大学21世紀 社会研究所紀要, (4), pp.19~36 (2013)
- 海渡雄一, "原発訴訟" (2011), 岩波書店
- Brunkhorst, Hauke, "Menschenrechte und Souveränität: ein Dilemma?, In Recht auf Menschenrechte", pp.157~175 (1999), Suhrkamp
- Enzensperger, Daniel, "Gehört der Atomausstieg in das Grundgesetz?", Humboldt Forum Recht, 4, pp.30~37 (2013)
- Guggenberger, Bernd, "Eine Verfassung für Deutschland: Manifest Text Plädoyers" (1991), Carl Hanser Verlag
- Thiel, Reinhold, "Kein Schutz durch Grenzwerte", ippnw forum, nr. 128, pp.8~8 (2011)
- Winter, Gerd, "Aufstieg und Fall der Kernenergie in Deutschland: Verläufe, Erklärungen und die Rolle des Rechts", Zeitschrift für Umweltpolitik & Umweltrecht(ZfU), 2, pp.209~24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