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인권의 정치
Post-Nuclear Power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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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핵발전소 유지 및 확대에 반대하는 탈핵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틀에서 구성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지식과 결정에 따라 건설된 인공물에서 비롯되는 인재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또는 유지 및 관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공물인 핵발전소는 시민들에게 잠재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유지되는 사태의 문제는 크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핵발전은 시민들 스스로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핵 발전이 일으키는 잠재적 불안과 공포가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침식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건설 및 유지에 관한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인권과 정치권력의 정당한 실행을 모두 위반한다. 물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생태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치철학적 근거들은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인공물이고 한 사회의 구성원 또는 일련의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 설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오히려 우선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최근 핵 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와 현실을 진단할 것이다. 이어서 그와 같은 논의의 지형에서 나타난 사태와 주장들에서 발견되는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상들이 왜 그러한 규범적 평가와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지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탈핵운동은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the implications of a post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 achieve this aim, first, I will deal with the debat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South Korea. Secondly, I want to examine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generation. In particular, it will b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actice of real democracy.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solutions and alternatives that could give us critical ideas to get out of undemocratic systems where the power is supported by certain communities around nuclear power generation. Lastly, I will insist that the post-nuclear movement means the achievement of political liberty and real democracy for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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