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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Legal Opinion on the Bill to Enact the Corporate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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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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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Johnstone, "Work health and safety and the criminal law in Australia", Policy and Practice in Health and Safety, 11(2), pp.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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