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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evere Accident Corporat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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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7)
- "KBS 일하다 죽는 사람들..“산업재해는 기업범죄”", ~ (2020)
- 연합뉴스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태안화력 28일까지 안전보건 감독", ~ (2020)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이진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93~98 (2019)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 (20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 (2010)
- "20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
- "경향신문",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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