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보충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
A Critical Study on Legislation of “Cyber Contempt”: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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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모욕죄’의 특징은 모욕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중되고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안이유서상의 특징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근거들이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형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가 모욕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위의 논증과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입법필요가 없으며, 모욕죄 역시 폐지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recently submitted a bill called “Cyber Contempt” to the Assembly. But in Korean Criminal Law, the Articles 311 and 312 are dealing with contempt. Article 311 reads ‘(Contempt) Offenders are subject to a maximum one-year prison term or a 2 million won fine.’ And Article 312 reads ‘A suit can be filed only upon receiving a complaint.’ They insist that the bill will protect the honor of an individual by an weighted penalty and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s compared with “Contempt(the Korean Criminal Law §311).” But it is not the real reason. That is an ostensible one. Once the ‘Cyber Defamation’ is established, related crimes will be punished more harshly. And an indictment will be brought without a complaint on the part of alleged victim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rove that the necessity of the “Cyber Contempt” is groundless, and that the “Cyber Contempt” is a ‘politically motivated’ attempt to take control of the media,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o eliminate criticism of politicians from cyberspa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s due to the nature of the cyberspace, which i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Criminal Law does not allow to make the “Cyber Contempt” a crime. By the same reason, Article 311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at criminalizes the (offline) contempt should also be abolish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malicious political intentio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e are not in need of new “Cyber Contempt”.
참고문헌 (39)
- 강미은, "인터넷시대의 정보격차" (2001), 창작과 비평사
- 김경년,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난장으로서의 공론장’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pp.7~41 (2005), 한국방송학회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1997), 한국형사법학회
- 김일수, "한국형법Ⅰ" (1996), 박영사
- 김일수, "형법학원론" (1988), 박영사
- 김한균,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법학, (37), pp.311~344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참여연대 칼럼"[URL]
- 박균성, "인터넷상 명예훼손 실태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005)
- 박달현,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비교형사법연구, 3(1) (1997), 비교형사법학회
-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23 (2006), 안암법학회
- 배종대, "형법 - 주제발표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저스티스, (92), pp.375~395 (2006), 한국법학원
- 배종대, "형법총론" (2008), 홍문사
-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보도와 인격권"[URL]
- 손동권, "형법각론" (2005),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 오길영,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7), pp.281~310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2000),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과제", 인터넷법률, (10) (2002), 법무부
-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21(5), pp.127~164 (2007), 한국방송학회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6(3) (2000), 한국헌법학회
- 정완,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원인 및 대책, 사이버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형사정책학회ㆍ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년 추계학술회의 (2008)
- 정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005)
- 정완,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주승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형사법연구, (25), pp.287~308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정당성 검토, 사이버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증가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형사정책학회ㆍ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년 추계학술회의 (2008)
- 최우찬,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형법적 고찰―특히 명에훼손죄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6 (200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정학, "양형의 규범논리", 형사정책, 17(2), pp.251~279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황상민,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2000), 김영사
- Dawkins,Richard, "만들어진 신" (2006), 김영사
- "Towards decriminalisation of defamation"[URL]
- Smith,Marc,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1999), 나남출판사
-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URL]
- "‘최진실법’ 옷 입은 사이버모욕죄"[URL]
- "‘표현의 자유’ 찾아 누리꾼들 ‘사이버망명’"[URL]
- "2007 대선 ‘인터넷 선거’는 없었다"[URL]
-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URL]
- "사이버모욕죄 등 사회개혁법안"[URL]
- "표현의 자유 위축, 사이버모욕죄 입법 막는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