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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yber contempt

박혜진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09.01|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28호|pp. 315-348|DOI 10.22822/alr..28.2009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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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명예훼손모욕공간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모욕the Internetcontemptdefamationcyber defamation악플the Internet cyber spacecyber contemptnegative replylegal defence.

초록

Abstract

The contempt in cyber space has become a serious and important legal issue today in the Korea where comparatively the Internet has more developed than other country. The Korean Constitution Court declared that the Internet is the most communication-promoting media and its regulation should not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concept of order. However, as is well recognized, the Internet, unlike our expectation, is becoming overflowed with the illegal conducts and expressions. Recent death of a well-known celebrity has been a key factor in argument about founding a "cyber contempt crime" by reforming of "the Criminal Law" o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results from duplicity in cyber space-especially the negative side. This study begins to have a doubt as to the validity and legitimacy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cyber contempt crime. First, I made the issues which become known from two kinds of bills that are presented with problematic consciousness. Secondly I examined the concepts, types and contents of the negative reply which is the disciplined object of cyber contempt crime. Thirdly, I investigated whether this cyber crime is susceptible to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aw such as "the Criminal Law"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On the next stage, I would draw a parallel with the foreign enactment about contempt in the cyber space. In conclusion, I will discuss the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is bill from the critical points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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