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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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X파일’사건과 관련하여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2009.2.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X파일의 녹취록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기 전 날에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씨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과 그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고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대상판결은 객관적인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허위인 점에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 동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판결의 판시와 달리,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도청정보라고 하여도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2007 GoDan 2378 delivered on February 9, 2009, which convicted the former Representative of Democratic Labor Party, Roh Hoe-chan. The decision is related with so-called ‘X File Scandal’ of Korea in 2005.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interpellation session, Roh urged the then Minister of Justice to investigate this scandal. The day before, he made a press release which was based on transcripts and media reports of illegally wiretapped conversations, and posted it to his own web-site on the same day. From the analysis of this decision were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X-file was created through the illegal wiretapping of private communications by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NSP, the Predecesss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the accused did not commit any violations against the privacy of the concerned by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X-file: once it becomes part of the public information or common knowledge, subsequent disclosure does not fall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6 Paragraph 1 No.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of Korea,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illegally obtained communications and conversations. Thus, the accused’s acts could not be punished under this clause. Second, if an act were to be a criminal libel on account of false statement[Article 307 Paragraph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KCC)], the facts concerned should be objectively false (actus reus) and the offender should know they are false (mens rea). In this decision, it was not proven that the facts were false. Therefore, the acts in question do not constitute the criminal libel on account of false statement. Third, the exempt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criminal libel (Article 310 KCC) requires that the statement should be made ‘only in public interest’ and the stated fact should be ‘true’. In this case such requirements were fulfilled. Moreover, the accused’s acts did not violate ‘normal social norm’, a general criterion for the exemption of criminal liability(Article 20 KCC) in Korea.
참고문헌 (25)
- 김경호,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1), pp.5~30 (2006), 한국언론학회
-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6(1), pp.25~51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를 처벌하려는 통비법 규정은 위헌", 노회찬[URL]
- 문재완,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 정보 취득의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3), pp.379~412 (2007), 한국헌법학회
- "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URL]
-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2008),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2007), 홍문사
- 손동권, "형법각론 제2개정판" (2007), 율곡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 양화식,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19), pp.175~199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2009), 박영사
- 이성환,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 저스티스, (88), pp.5~27 (2005), 한국법학원
- 이승선, "공적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8(2), pp.211~244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2009), 박영사
- 이정원, "도청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24), pp.237~256 (2005), 한국형사법학회
- 이정원, "형법각론 제3판" (2003), 법지사
- 임 웅, "형법각론 개정판" (2006), 법문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6판" (2009), 법문사
- 정영일, "형법각론 제2판" (2008), 박영사
- 조국,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57(12), pp.185~217 (2008), 법조협회
-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 韓 渭 洙, "通信秘密의 公開와 報道에 관련한 民?刑事的 諸問題", 저스티스, (88), pp.28~47 (2005), 한국법학원
- 허순철,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 ‘안기부 X파일’ 사건과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3), pp.651~685 (2007), 한국헌법학회
- Fishman,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1995), Clark Boardman Callag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