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The elements of a justifiable act concerning the act of the press disclosing the communication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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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비밀을 취득한 후 보도를 통해 이를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한 첫 판례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비밀의 공개ㆍ누설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는 그 전제행위인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행위와는 다른 법적 문제인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과 그 조절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통신비밀의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비밀을 취득한 후 그 통신비밀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도를 통해 이를 공개한 경우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대상판결은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공개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를 둘러싸고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o8839 decided March 17, 2011. This case established a de novo standard of review by presenting, for the first time, the el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porting act of the press constitutes a justifiable one, in case where the press not involved in the unlawful interceptionㆍrecording acquired the communication secrets and disclosed them later through the repor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hibits not only unlawful interceptionㆍrecording acts, but also disclosureㆍrevela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collected by such unlawful methods, and punishes violations. The act of disclosing communication secrets triggers issues of conflicts and balancing of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the freedom of speech as the legal issues separate from the preceding acts of unlawful interceptionㆍrecording. Especially, the issue of conflicts between the aforementioned two fundamental rights came to the fore if the press which was not involved in unlawful interceptionㆍrecording of communication secrets acquired and disclosed communication secrets through the report upon its determination that the communication secrets were concerned with public issues. Thi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emphasized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function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Further, its significance lies in establishing the criteria of balanc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ere the former conflicts with the latter by presenting the elements of a justifiable act concerning the act of the press disclosing the communication secrets, in case where it was not involved in the unlawful interceptionㆍrecord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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