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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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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원의 판결에서는 흔히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의 자백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며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판받는 태도를 양형요소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반한다. 법관의 자의적 재판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라는 점에서 이 원칙에도 반한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취한 인간상이 이기적 인간이라 하면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t is usual for the judge to rai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 on trial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to prove his crime, because the judge considers the denial by the accused as disturbing the trial. But the judge may not expect the accused to confess his crime because the contemporary legal system inclu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ed on the person of egoism. On the contrary, it is usual for the accused to deny the charges because he is egoistic. When a judge raises the penalty because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even though there is the certain evidence, it may invalidat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because the accused cannot dare to deny his charges even when he is innocent without taking the risk of the increased penalty in case he fails to prove his innocence. The increase of the penalty i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guiltiness. I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because the judge increases the penalty without any ground on the law. It may be called as the penalty of the “crime of rudeness of the accused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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