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Proposals for the Sentencing-Factors Scrutiny in Order to Make Rational Sentenc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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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형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양형조사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조사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양형조사 담당 주체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법원과 검찰의 권력의 대립적 차원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규명하여 양형조사 주체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설정적 기초 토대를 마련하여 보기로 하겠다. 둘째, 양형조사의 결과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와 관련하여 양형조사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각국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양형조사 시스템을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나라들이 양형조사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사의 결과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규범적 타당성과 더불어 양형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측면에서 양형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증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법원산하 양형조사관이 조사하는 양형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법원산하 양형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양형인자가 현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 혹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조사하기에 부적절하여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 의하여 조사되는 것이 당위적 이라면 이는 규범적, 비교법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 측면에서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의 고유한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적 모색은 소리 없는 공허한 이상적 발상이 아니라 방법적 타당성과 더불어 결과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형의 합리화는 검찰과 법원의 이해득실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양형의 합리화는 국민을 위한 헌법 가치적 사법정의 실현하고, 인간 중심적 상호 존중 주의에 입각한 통합된 대화의 마당인 생산주의적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양형조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Currently,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there are a quite number of arguments about the agents who is in charge of implementing a sentencing scrutiny. This article, thus, aims to find the rational solution for deciding who would be the best agent for performing sentencing scrutiny. In order to produce a solution, the article will make the following methodology.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examine who should be the right person for sentencing scrutiny based on the normative perspectives. For this, it will analyze the existing agent-in-charge of sentencing scrutiny problem, thereby clarifying the adequacy of the arguments in defendants’ perspectives and providing the groundwork or guide for sentencing scrutiny agent. Secondly, this article will further discuss who should be the right agent, with regards to the real value that the result of sentencing scrutiny produces. In order to make the conclusion, it will deal with the comparative study of sentencing scrutiny system in other countries. This methodology is crucial because this comparative study will offer a better analysi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t will therefore deliver a better guidance for deciding who should be the right agent for sentencing scrutiny although the normative feasibility is not ignored. Lastly, in realistic point of view, this article will examine who would be the right agent for sentencing scrutiny. For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xisting sentencing factors that sentencing examiners of the courts inspect.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jurisprudential procedure, the conditional sentencing factor should be understood the sentencing factor that the investigation agents should scrutiniz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In particular, the sentencing factor for social treatment (wide scope of sentencing factor) that is related to adults or adolescents should be scrutinized by the official of the prob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Probation Law. Of course, the idea of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the finding of real substance of truth,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es the factor of direct authority principle for this problem. In this perspective, the courts may exceptionally investigate the factors of sentencing when the parties cannot make any conviction from their provision of proof. However,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court should be the last supplementary op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vestigating the relevant facts by this direct principle, its method should be to maximize the trial principle or direct principle basis. For example, when a defendant’s attorney argues that the victim settled the case with the plaintiff out of the court, and when the court does not know whether there was a re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then needs to summon the victim as a witness based on the trial principle or direct principle, thereby hearing the opinion of the witness and holding judgment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sentencing officials of the courts to investigate the case and report to the courts. When it is, in fact, difficult to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nd examining an exceptional sentencing fact by means of direct investigation, the method should the most unbiased one. Considering all of these factors, the article will scrutinize whether the sentencing factors that sentencing officials of the courts investigate are suitable for its supplement principle of direct investigation, whether direct investigation principle is harmonized with the trial and direct principle, or whether the direct principle based investigation is unbiased, thereby analyzing its rationality. This methodological finding is to seek the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resulting validity with providing a methodological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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