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Overcome Internal Colonization of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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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ROK)과 조선(DPRK)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한국의 자본과 조선의 노동이 결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과 조선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 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노동계급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자본이 조선을 새로운 생산기지 또는 소비시장 정도로 간주하게 되면, 조선을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 내부의 다중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 충돌은 회피할 수 없게 되며,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조선의 법제가 노동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남북의 자본과 노동자들의 인식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한반도의 평화 국면에서 조선의 내부식민지화를 막고 남북 노동자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적인 법제정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Abstract
As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rapidly, exchanges between ROK and DPRK are increasing. At this time, problems arise in the process where the capital of ROK and the labor of DPRK are combined. ROK and DPRK have very different perception of labor at least i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Relations Acts. The status of the working class in each society is also different. If ROK's capital, overlooking these differences, regards DPRK as a new production base or consumption marke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DPRK will be colonized by ROK. If DPRK becomes an internal colony of ROK and the multiple inequalities within DPRK increase in this process, conflicts between ROK and DPRK can not be avoided and there arises a danger of hindering peace and stabil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each legal system of ROK and DPRK sees labor differentl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he actual state of perception of capitals and workers in ROK and DPRK is like. And then, we will look at what legislative arrangement is needed as a priority to prevent internal colonization of DPRK and strengthen the status of South and North Korean workers in the peace phase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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