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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와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Marketization and the Labor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rade unions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이연재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22.06|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26권 제1호|pp. 107-137|DOI 10.22872/kanks.2022.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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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시장화남북협력labor rights노동권Inter-Korean cooperationMarketization개혁‧개방reforms and open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함께 가는 국제경제협력의 규범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계의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Marketization, reforms and opening will provide North Korean workers with an opportunity to be freed from poverty. On the other hand, a structural environment in which labor rights can deteriorate can be created.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of labor rights is the actor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order to study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uthority's policy and the mass organization of workers, trade unions of North Korea(GFTUK) that is the main agents and beneficiaries of labor rights improvement. North Korea will guarantee the autonomy of GFTUK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controlled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another axis of solving the problem labor rights is exter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development and labor rights and to harmonize international norms and sovereignty. In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scussions, concerns related to labor rights were insufficient.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achie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norms and positive peace that value labor rights. Solidarity between the two Koreas’ labor organization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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