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노동권과 환경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pacifism: Focusing on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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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화주의는 ‘민족’의 재결합 혹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평화공존을 넘어한반도공동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한반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국가와 권력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를 주목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도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권과 환경권의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나타날 북한체제 내부의 계급변화와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남한사회에 미치는영향을 검토한다.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노동권의 기준을 확립하고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모순에 주목한다. 북한의 환경인식과정책을 검토한다. 남북경협과정에서 친환경적 협력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권역으로 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Abstract
Pacifism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lives of the Korean Peninsula Community beyond the reunification of the people 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nation to nation”. It also focuses on the interests and conflicts of various classes and groups as well as the countries and power groups that constitute the Korean Peninsula, which approaching to the issues of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happening within the South and North in inter-Korean relations. Preparing for the emergence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line with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e should establish standards of labor rights applicable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seek cooperation plans.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250 현대북한연구 2019 · 22권 1호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values glorified in the name of “cooperation”. Eco-friendly cooper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ime to the next generation and space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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