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동법상 고용정책의 성격과 규범체계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Policy, Normative System, and Implications in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La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헌법상 노동권(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와 그 특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은 헌법상 노동권의 규범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적으로 체계화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이 어떠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나아가 고용정책의 내용과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내용은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분단된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남북한의 노동법제도를 하나의 온전한 법제도로 통합하는 것은 피해갈수 없는 과정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rights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onstitution, which are the basis of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laws, and the normative system of 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general, employment policies are normatively systematized starting from the normative principle of labor rights in the Constitutio.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what kind of ideology the labor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labor rights and obligations’ is stipulated, and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norms of employment policies are affected.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norms of labor right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it is natural that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ormative system of employment policies. North and South Korea are divided countries maintained by different legal systems, and long-term preparation efforts will be required for the integration of a single legal system as a single country. In particular, integrating the labor law systems of the two Koreas, which greatly affect people's economic life, into one complete legal system is an unavoidable process that will not be an easy task.
참고문헌 (36)
-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21), 국립통일교육원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0), 한양당
- 김철수, "헌법학신론" (1997),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0),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1993), 천지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이상윤, "노동법" (2010), 박영사
- 임종률, "노동법" (2015),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1),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 (1992)
-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13)
- 통일을 전후한 노동시장의 제문제와 정책과제, "박진", 한국노동연구원, ~ (1993)
-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 "서재진", 통일연구원, ~ (2002)
- 통독의 경제사회통합과 한국의 통일노동정책과제,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 (1993)
- 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연구,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 (1998)
-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15)
- 이상수,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 검토-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북한경제관련 법제자료집 (2004), 법제처
- 유성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 法學論文集, 33(2), pp.271~304 (2009), 법학연구원
- 박재옥,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 연구-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남북법제연구 (2000), 법제처
- 장명봉,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공법연구, 37(1), pp.195~219 (2008), 한국공법학회
-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36), pp.73~118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연구 : 근로권과 고용보장의 현대적 재조명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1
- 박형오, "헌법상 노동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조경배,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법, pp.1997
- Karl Heinrich Marx, "자본 1-1" (2008), 길
-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66권" (2006), 조선노동당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3)" (2009), 백과사전출판사
-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이론" (1991), 사회과학출판사
- 김학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노동에 대한 헌법적 규제는 노동생활영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44 (2010), 사회과학출판사
-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1994), 사회과학출판사
- 김춘심,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로동의무에 대한 법적규제의 중요성", 정치법률연구, (4) (20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