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Practical Considerations in the Retrial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trial of the Yeosu-Suncheon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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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원심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불법이자 가해행위였으며 재심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재심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의 멍에를 벗겨줘야 하고 국가범죄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순사건의 재심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거사 재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과거사 재심은 불법과 정의의 모순투쟁이다. 재심 개시 절차는 정의의 모순극복과정이며 인권회복 절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의한 살인은 명백한 국가범죄이며, 사법부는 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retrial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s a double problem. The original trial was illegal and abusive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and barriers to the retrial are too high. At the same time, a retrial court must solve two things. They should remove the stigma of illegal trials and confirm the judiciary's responsibility for st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the retrial process of the Yeosu-Suncheon case and summarizes the considerations for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retrial is a struggle between illegality and justice.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is a process in which justice overcomes the contradictions and the retrial itself should be a proces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for judgment. Finally, murder by trial is an obvious state crime. Since the judiciary of that trial is a criminal,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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