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Restora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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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일반 재심과 다르다. 재심은 재판의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원재판도 정당성이 있고 기판력을 가진다. 과거사 사건 중에는 재판으로 완결된 경우들이 많다. 재판을 수단으로 하여, 인권을 유린한 경우이다. 이것은 국가범죄이지 오판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 논문은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고민했다. 재심을 통한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무척 힘들다.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모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재심의 본질을 통해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인권 보장)의 모순이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또한 독재와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법적 안정성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과거사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를 위한 재심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위법한 판결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신청과 심판 과정의 불이익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는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Abstract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retrial. The retrial is based on a misjudgment inevitably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trial. Therefore, the original trial also has legitimacy and Res Judicat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re concluded by trial. Theses are cases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means of a trial. These are state crimes, not misjudgments. In any case, justification cannot be granted. This paper considered relief for victims of state crimes. Retrial is the first method that comes to mind, but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Both the procedure for the start of the retrial and the procedure for the retrial require strict requirements. The reason is legal stability. However, the retria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truggles with the contradiction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or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refore, legal stability should not be guaranteed. Legal stability has also been used as a means of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efendant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the victim. They are not convicted criminals, but victims of crimes that the state should actively seek relief from. The retrial here is not just about misjudgment. It is about an illegal judgment used as a criminal instrument.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demand disadvantages from the victims in the retrial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te should enact a special law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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