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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 ―

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 With Some Analysis of Hate Spe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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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글은 최근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한번 그 입법화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일부의 개신교 분파를 중심으로 종교의 이름을 덧씌운 종파적 판단으로써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세속국가의 헌법규범으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들을 헌법규범적, 헌법학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의 차별현상들을 법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공동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범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a law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aims for the ideology of universal equality. It is a law that exposes the explicit and implied violence of some economic and/or religious sects in a real society, which are obsessed with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human lives, and hinders the effective and just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repeatedly thwarted by opposition with interests of those sects.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point out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with special concern on the recent legislative movement initiated by the Justice Part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article raises a series of critics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doctrines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gainst those sectarian objections, which make discrimination natural and justify it in the guise of constitutional norm of this secular state. In addition, it intends to prove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a law that acts as a guardian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as normative safety valves which maintain democratic order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by blocking all discrimination in the name of the law.

참고문헌 (12)

  1.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2. 김지혜, "모두를 위한 평등", 민주법학, (66), pp.183~208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3. 박한희,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여, 2020, pp.(42), 63~77
  4. 음선필, "동성애와 인권", 교회와 법, 6(2), pp.142~173 (2020), 한국교회법학회[DOI]
  5. 조백기,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2), pp.207~250 (2008)
  6.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 ~ (2006)
  7. 한완상, "평등의 이념과 불평등의 현실", 철학과 현실, (가을), pp.176~230 (1988)
  8. 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pp.1~38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9. 황동혁, "종교적 동기에 의한 행위의 헌법적 보호", 법학연구, 56(4), pp.33~51 (2015), 법학연구소
  10. 황동혁, "평등심사의 재구성", 공법학연구, 21(1), pp.183~200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11. 서정일, "편견" (2015), 이론과실천
  12. 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 (1999),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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