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The issues of Anti-Discrimination Bill and its improvement pla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헌법상 평등권(제11조)에서 도출되는 평등과 차별의 이념은 현실과 법, 인권과 실정법, 고용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구의 급속한 유입, 유교적 관습에 따라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 문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기존의 구체화･개별화되는 문제점이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명받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 유형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구제, 차별행위자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권 측면 외에 경제･사회 인식의 측면에서도 진일보하는 초석이다. 지난 2007년 법무부안부터 13년째 관련 법안이 7번째 상정과 폐기를 반복해왔다.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합의 미비, 법안 자체의 차별금지사유 및 유형 등의 내용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한계로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정의 및 조치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을 실행할 경우 노동법령 등의 내용에 여파, 피해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규정과 사업주 등의 의무 증가로 일정 기간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우려된다. 본고는 위의 문제 인식을 전제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논의 순서는 먼저 차별금지법의 기본 법리를 확인해 본다(Ⅱ). 차별금지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UN협약, UN사회권 규약, EU지침,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Ⅲ),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쟁점(Ⅳ)을 각각 살펴본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Ⅴ).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의 개선방안으로 (ⅰ) 개별적 차별금지조항 및 차별 영역의 신설, (ⅱ) 성소수자 및 경향사업 등 기존 질서를 고려한 정비, (ⅲ) 역차별 해소시스템 신설, (ⅳ) 처벌주의와 구제조치의 병행 입법, 증명책임의 전환, (ⅴ)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deology of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derived from the Equal Rights o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just a theoretical concept but expanding even in real cases such as legislation, law application and entire labor market. And now, some problems-―rooted on the previous issues such as aging population structure, rapid influx of foreign labor forces, gender discrimination based on Confucian customs and lack of care for the disables―are being spotlighted to protect minorities. Of course, there are several laws and rules to regulate all types of discrimination, but it is true that discriminatory acts still exist, either. The bill of “Anti-Discrimiantion Act”, proposed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cludes a lot of issues: eradicating discriminatory actions in each area of society, remedying the damage and punishing discriminatory actors. The bill will become a foundation to improve not only human rights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awareness. From the very-first bill in 2007, however, it has been proposed but withdrawn repeatedly over 13 years. It is not only because of hostile public opinions and social disagreements toward the bill; but also because of imperfection of contents itself. Therefore,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at the bill seems to be lack of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for regulating specific discriminatory acts. And also, if enacts, the bill will cause social confusions cause it imposes harsher punishment such as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making higher pressure for business owners to obey their duti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previous mentions, we draw the issues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nd its improvements to definitize the Equal Rights. We check the principles of the Act(II), foreign legislation cases(conventions of ILO and UN,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acts of the U.S., the U.K.. Canada and Japan)(III), its issues(IV) and the improvements(V). In conclusion, we suggests (i) to set details in anti-discrimination rules and its areas, (ii) to make improv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orders, especially for LGBTs and the tendency business, (iii) to build a system for preventing reverse-discrimination, (iv) to enact laws in terms of punishments, reliefs and the transition of the onus of proof and (v) to reduce the side-effects from joint-penal provisions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참고문헌 (67)
- 고용노동부, "차별금지법안 관련 검토의견 제출", ~ (2020)
- 구미영, "동아시아 국가의 고용차별금지법 비교 ―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42), pp.139~174 (2012), 한국노동법학회[DOI]
- 김미영,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제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원리", 노동법학, (52), pp.221~253 (2014), 한국노동법학회
- 김인회, "정의의 미래 “공정”" (2019), 준평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2019), 창비
-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 (1993)
- 신권철, "근로기준법 주해" (2020), 박영사
-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2017), 서해문집
- 박종보, "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법학논총, 33(4), pp.61~84 (2016), 법학연구소[DOI]
-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법(제1권)(제2권)(제3권)", ~ (2008)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지금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8), 사람생각
-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심재진,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50, pp.43~85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영환, "차별금지법, 평등･공존 사회로 가는 디딤돌", 공동선, (154) (2020), 도서출판 공동선
- 음선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홍익법학, 21(3), pp.125~163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상현, "일본의 평등분야 다문화정책: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7(3), pp.41~73 (2020), 평화연구소[DOI]
- 이수연, "고용상 구조적 차별의 시정과 적극적 조치 : 캐나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2), pp.193~240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 이승길, "미국의 노동법제"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승길, "고용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중소기업과 법 (2014), 아주대 법학연구소
- 이승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여성연구, 90(1), pp.7~43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이재희,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법", 저스티스, 165, pp.33~70 (2018), 한국법학원[DOI]
- 이준일, "인권법" (2017), 홍문사
-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
- 임종률, "노동법" (2020), 박영사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 (2017), 나남
- 전형배,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 차별적 해고", 노동법학, (45), pp.367~406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2004), 박영사
- 정주백,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3), pp.11~43 (2020), 법학연구소[DOI]
- 조영길,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반사회성", 공동선, (154) (2020), 도서출판 공동선
- 조영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독재" (2019), 미래사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이상수, "기업과 인권" (2014), 필맥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제382회 국회, 의안번호 제2105290호", ~ (2020)
- "차별금지법안, 제270회국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78002호", ~ (2007)
- "차별금지법안, 제271회 국회, 의안번호 제178162호", ~ (2008)
- "차별금지법안, 제303회 국회, 의안번호 제1814001호", ~ (2011)
- "차별금지법안, 제311회 국회, 의안번호 제1902463호", ~ (2012)
- "차별금지법안, 제313회 국회, 의안번호 제1903693호", ~ (2013)
- "차별금지법안, 제313회 국회, 의안번호 제1903793호", ~ (2013)
- "차별금지법안, 제379회 국회, 의안번호 제2101116호", ~ (2020)
- 최승철, "차별금지법의 이해" (2011), 한울아카데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편집부",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14), 박문각
-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0)
-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pp.309~344 (2013), 한국법학원
- 홍기빈, "한국의 논점 2021" (2020), 북바이브
- 홍성수, "차별금지법 쟁점 검토", 공동선, 2020 (2020), 도서출판 공동선
- 홍원식, "성소수자 마오쩌둥" (2020), 비전브리지
-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2015), 법문사
- 菅野和夫, "労働法" (2017), 弘文堂
- 스게노카즈오, "고용사회와 노동법" (2001), 박영사
- 菅野和夫, "新雇用社會の法" (2004), 有斐閣
- 菅野和夫, "勞動法" (2019), 弘文堂
- 部落解放人權硏究所, "被差別マイノリティのいま差別禁止法制定を求める當事者の聲" (2017), 解放出版社
- 富永英幸, "雇用差別禁止法の新展望" (2008), 日本評論社
- 富永晃一, "比較對象者の視點からみた労働法上の差別禁止法理-妊娠差別を題材として" (2013), 有斐閣
- 西谷敏, "勞動法" (2020), 日本評論社
- 淺倉むつ子, "雇用差別禁止法理の展望" (2016), 有斐閣
- 淺倉むつ子, "平等權と社會的排除-人權と差別禁止法理の過去現在未來" (2017), 成文堂
- 荒木尙志, "労働法" (2016), 有斐閣
- 黑岩容子, "EU性差別禁止法理の展開-形式的平等から實質的平等へ,さらに次のステ-ヅへ" (2019), 日本評論社
- Javier Sanchez-Monedero, "What does it mean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hiring? Social, technical and legal perspectives from the UK on automated hiring systems", FAT*’20: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p.458~468 (2020)
-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477 U.S. 57", ~ (1986)
-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ices, Inc., 523 U.S. 75", ~ (1998)
- Do Stronger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tections Decrease Reliance on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Evidence from the U.S. Social Security Reforms, "Patrick Button", Upjohn Institute, 1~74, pp.Upjohn Institute Working Paper 20-326 (2020)
- Scott Delhommer, "Effect of State and Local Sexual Orientation Anti-Discrimination Laws on Labor Market Differentials",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