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law to guarantee equality rights againstprivat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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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적 영역에서 사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타인을 차등대우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적 영역이 팽창하고 사회세력이 강력해지면서, 현대사회의 다원적 차별로부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것이 요청된다. 사적 차별에 대한 평등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 보장과 기본권의 대사인효로 정당화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사회국가원리 보장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종래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별적 차별금지법령들, 민법 일반조항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를 판단해 왔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입법론적 대안으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현실에서 문제되는 사적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권과 사적 자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차별의 개념을 명시하고, 차별금지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평등권과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문제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차등대우가 허용되는 경우와 차별이 금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적용 배제 또는 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과 사적 자치 충돌 문제에 대하여 형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입법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principle, private person can treat people differently from others. However, such a guarantee of private autonomy is bind to constitutional restriction. Moreover, the expansion and empowerment of the social sector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private discrimination. Thus we need to protect constitutional equality rights against private discrimination. There are constitutional grounds that support the need to protect constitutional equality in the private sphere. The Constitution has equal protection clauses and they have horizontal effect in the private sphere. The Constitution guarantees human dignity, prescribes the duty of the State to ensure and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and demands for social stat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covers the actions of private individuals. Still, the guarantee of equality rights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until now, thoug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specific anti-discrimination laws and general clauses of civil law have been applied to private discrimination. Therefore it requires the legislation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It aims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private discrimination and to guide specific criteria to solve the clash between private autonomy and the equality rights, setting a limit to partially guaranteeing both rights. Concretely, it should prescribe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more specific list of protected characters against private discrimination, and detailed exceptions or justification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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