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Regula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 International andComparative Review of Hate Speech Laws and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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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집단에 대한 적의, 차별, 폭력을 유도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서는 이미 이런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형태 가운데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정의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한다. 이때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조장하려는 악의적 고의성을 가지고, 청중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행하도록 고무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선동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해악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여러 헌법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차별선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이에 차별선동의 규제의 내용과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many foreign countries recognize hate speech as a punishable act. The scope of regulation under the heading of hate speech is, however, variant depending on the state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pares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som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 of inciting discrimination, hatred, or violence against members of certain groups (shortly called,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which is mandated to regul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t argues that regulation of such act is not only legitimized by the rule of equality and the value of democracy but also required to protect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After identifying the harms of the act of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d reviewing international and foreig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n hate speec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urrent legal gap affording no protection for thos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migrants and LGBTI peopl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t thus proposes a legislation to regulate the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d further discusses some factors to consider in drafting such law,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speech.
참고문헌 (20)
-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2011), 프리뷰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시철, "명예훼손·모욕·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79 (2009), 법원도서관
-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pp.89~124 (2014), 현대일본학회
-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고려법학, (52), pp.263~299 (2009), 법학연구원
-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 pp.467~509 (2014), 비교법학연구소
-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pp.65~90 (2014), 법학연구원
- 曺小永,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공법연구, 30(4), pp.6~6 (2002), 한국공법학회
-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0), pp.415~44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상규,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법학논총, 27(2), pp.275~308 (2014), 법학연구소
- 한수웅,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저스티스, (84)통권 : 84, pp.21~52 (2005), 한국법학원
-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료집 (2013)
- Anne Weber, "Manual on Hate Speech" (2009),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John C. Knechtle, "When to Regulate Hate Speech", Penn State Law Review, 110 (2006)
- Julie C. Suk, "Criminal and Civil Enforce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uropean Anti-discrimination Law Review, (14) (2012)
- Mario Oetheimer,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Challenge of Hate Speech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7 (2009)
- Michel Rosenfeld,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Cardozo Law Review, 24 (2003)
- Richard Delgado, "Four Observations About Hate Speech", Wake Forest Law Review, 44 (2009)
- Stephanie Farrior, "Molding the Matrix: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ate Speech",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