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 자유화 시나리오와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Energy Market Liberalization Scenario and Implications for Electricity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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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너지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환경의 특징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유가 현상, 지구온난화 위기 고조, 지속적인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진행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변화는 국내 에너지 정책기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유연한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에너지 자유화 시장을 예측하고 시나리오 상황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에너지서비스 분류방식’, ‘규제기관의 성격’, ‘정책대상자의 순응 확보여부’가 선정되었으며, 예상되는 시나리오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각 변수를 조합하여 영향력 있는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에너지시장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진행속도 및 성패와 관련된 환경변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global energy market can be currently characterized by unstable oil and gas prices, a perceived global warming crisis,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and so on. These changes require modifications in the industry policy framework and flexible adjustments. This study creates scenarios to predict the future energy market and identifies various influences on the electricity industry based on these scenarios. “Energy Service Classifications,”“Regulatory Body Types,” “Securing the Policy Compliance of Target groups” were selected as the major variables that decisively influence the future of energy market liberalization. Four significant scenarios were subsequently created by combining each variant. The implications derived through the scenarios should help policy-makers minimize risk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restructuring plan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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