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Global Energy Environment Change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nergy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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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국가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 나타나는 국내외 환경변화는 우리나라가 지향해 오던 기존의 에너지믹스의 방향에 새로운 고려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화들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에너지믹스가 학술적인 주제이기보다는 정책적인 주제이기에 학술적 분석보다는 국내외적 변화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미칠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포함 문제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너지 특성의 고려,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자원개발 및 러시아-북한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지역간 에너지연결 등 에너지망의 확대를 들었다. 본 고에서는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에서의 주요 전략 변화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설정의 목적함수를 다양화 할 것과 분산형, 지역형, 기술형 에너지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Energy mix can be considered as a result from various selections in energy markets and also as an output of government energy policies. In this paper, we examine recent changes in global energy environment and discuss possible changes in Korea's energy mix and energy mix strategies and plans toward a better energy future in Korea. As energy mix issue is rather political instead of academic, this paper focuses more on policy implications. Since most of the energy supply sectors have bee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in Korea, and as most of the supply options were central government-invested big generation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setting the energy mix in Korea is considered as setting the supply options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istributed resources such as renewable energy and small reactor and small gas turbine changes this situation toward to consumers. Technology options suggested by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hould be included in the energy mix strategy. And high fossil fuel price and suggestions of possible connections with Russia and North Korea asks us to focus more on inter-regional connections into Korea's energy mix. This paper suggests two focal points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process of energy mix strategy; to diversify objectives of energy mix strategy, and to move toward distributed, regional and technology- oriented energy mix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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