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A study on the general ground and the limits of the exercising of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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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국가작용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법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적 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작용은 다양한 국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상대방인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권익침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Abstract
The exercising of police power have focused on the Passive public welfare or maintenance of order. Today, the police's job is not limited to the risk prevention. To be extended to a variety of national acts. The concept of police separated the formal and actually means. Today's Police Law is actually meant to b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olice. Science i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action of the police was needed to carry out missions in various countri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ere required to Coordina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an unlimited number of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derived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others' basic rights of Conflicting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of state citizens are involved in relation to general life. In this case, you must have a legal basis, the general principle of passive police comes police action, the principle of public police, police, etc.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received a number of limitation, we authorized the Police Act provisions shown in the general public welfare society actuation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exercising of police power regulations. A law of police power limitations is triggered when a violation of this offense. Violations of the rights individuals to be entit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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