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Dobbs 판결과 그 함의에 대한 소고 - 우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입법 개선 방안 -
U.S. Supreme Court Dobbs ruling and its implications -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Abortion and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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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은 이미 2007년 Gonzales v. Carhart 판결에 대한 Ginsberg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자세히 피력되어 있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insberg 대법관은 Gonzal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낙태금지를 승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대한 시대정신을 갉아먹는 먹이라고 통렬이 비난하였으며, 앞으로 낙태자유의 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간 숭고한 임신과 출산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에게 선택의 자유 혹은 자기결정권에 기본권적 가치를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부정의한 통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Roe 판결의 논증이 이를 전적으로 부인당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부단히도 여성의 차별과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가까스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맺어지고 있던 터에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되던 낙태의 자유를 연방대법원이 단칼에 잘라버려,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right to choose)에 대한 국민의 기대, 믿음과 신의(good faith)를 저버리면서 선례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위의 Dobbs 판결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위 Dobbs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부당성을 강조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Abstract
The U.S. Supreme Court's Dobbs ruling is a realization of concerns that had already been detailed in Justice Ginsberg's objection to the Gonzales v. Carhart ruling in 2007. Justice Ginsberg criticized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in Gonzales' ruling as eating away the great spirit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the abortion ban, and pointed out the risk of returning to the result of denying the spirit of abortion freedom in the future, 15 years later, this concern became a reality.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 argument of Roe's ruling, which gave women who had been in the role of sublime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basic value of freedom of choice or self-determination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gainst women and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unjust control that had to force unwanted situations, was entirely denied.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guarantee women's discrimination and rights for a long time, and those efforts have barely been paying off, and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precedent unfavorably by breaking the public's expectations, faith, and faith in women's right to choose, which have been maintained for nearly half a century. Nevertheless, we will have to firmly follow the flow of history, but it may be affected to some extent by the Dobbs ruling abov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njustice by critically analyzing the Dobbs ruling and highlighting the problems, and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improvement legislation as a follow-up to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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