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the property of disability on economic activ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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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게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 경험여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분석 및 생존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장애인의 장애특성 중 장애유형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취업에 있어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유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취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증인 신체장애인이 고용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일자리를 가지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서비스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지기간에도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고용서비스는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고용에로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더불어 취업 이후 이를 유지하게 하는 사후관리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scrimination within the disabilities when they get their jobs and maintain their works especially the degree and type of disabilities and to analysis the effects on th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iliti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First, the property of the disabilities(types and degree of disabilities)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on employment and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Mental disorders g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physical disabilities and mild disabiliti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and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Second, since there were selection bias, employment services gave no significant effects or negative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duration of job maintenan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mployment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give all kinds of disabilities so that they facilitate the employment for the disables. And the importance of follow-up services have to be emphasized. The follow-up services help the disables to maintain their jobs. These services can make the disables to facilitate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also can be helpful for the disables to be a goo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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