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사업의 개선 방안 - 장애인 고용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Plicy for Employment Program the Elderly - Based on the Link and Employment Program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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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 고용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 고용 사업 현황과 전담기구 필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고령자·장애인 고용사업의 연계 필요성은 무엇인가? 셋째, 고령자·장애인 고용 사업 통합방안 및 성과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고령자 고용사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고용 사업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 두 사업 간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알선, 고용지도, 고용촉진 그리고 차별 금지 등의 사업 체계가 정책 대상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는점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통합 필요성 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사업이분산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 사업 체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사례를 통해 통합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두 사업간의 통합의 의미로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총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의 증가, 과도한 예산 낭비 방지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사업과 장애인 사업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how feasible it would be to link the employment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at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a methodology for linking, assimilating or rearranging programs was sought. Consequently, the feasibility of linking programs turned out to be greater when programs were grouped and analyzed based on their similarities of their goals and contents. Furthermore,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that KEAD has amassed administering disability employment programs w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whether linking these programs could be successfully carried out. Therefore, the most reasonable way to accomplish this linkage was to integrate employment program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y employment programs. This will help build an unitary structure of employment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als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senior citizens. In addition, greater convenience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can be expected, in addition to a reduction in budge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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