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연구: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Welfare and Labor Integration Problem in the Mobilization of Senior Manpower : A Case Study of the Silver Manpower Center’s Welfare and Labor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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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노동력 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및 가능성을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노동력의 특성, 근로연계복지 분석을 통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점 분석, 외국의 사례를 통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 유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노동은 복지지향과 노동지향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노동력 활용은 복지와 노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형태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근로취약계층인 노인이라 할지라도 ‘일’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노동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복지와 노동의 통합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유형은 노동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복지와 노동의 변화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와 노동의 다양한 통합의 형태를 시도하면서 계속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elfare and labor integration issues and provides solutions for the problems which are currently confronting the senior job programs. For this, the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manpower, welfare to work, and the foreign case for clarifying the welfare and labor integration through a review of research and case study.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ly, labor mobilization should be pursued to satisfy welfare and labor at the same time because senior labor h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and labor together. Secondly, if the labor is paid in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welfare and labor is causing a conflict in spite of the most vulnerable senior workers. Thirdly, a silver manpower center shows variable integration of welfare and labor even though it is strengthening labor than welfare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enior job programs need to continue to seek integration as it attempts to integrate various forms of welfare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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