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A Study on Alternatives through Analysis of Discussions and Issues of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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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논의 경과 및 쟁점 분석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과정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장애등급제와 관련된 이슈의 생성과 배경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쟁점에 대해서는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었던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쟁점은 크게 4가지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감면·할인제도를 정비하는 것, 네 번째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안적 체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대안이 마련된 것은 장애특성별 인정조사표 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장애계 등에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는 매우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lternatives through th analysis of recent discussions and issues of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Regarding to the analysis of discussions, it investigates origination and background of the issues using a method of process analysis. It also analyses the agreements which was made up in 2013 by Task Forc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issues were 4 subjects; 1) complete abolit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ies 2)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income support 3) new setting up of reduction and exemption of expens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4) assessment tool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types. Discussions of the issues, however, made a faint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 was only results of the Task Force. Thus, this article says it needs to make new discussions to abolish degree of disabilities in terms of governmen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ttain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b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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