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on Disability Policy during Kim Daejung and Nho Muhyun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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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그의 함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토론은 많으나 두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및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전망을 시도·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수당 개선, 활동보조제도 및 차별금지제도 도입, 장애인소득보장, 교통 및 시설에의 접근성 강화 등이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장애인 교육과 고용 및 보건과 복지 등 정책간 연계 및 파트너십, 장애어르신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간의 연계 등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의 역동성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mplications and limits on disability policy during Kim Daejung and Nho Muhyun Regime by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The previous articles fail in encompassing disability policy during the two regimes, which implies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ill be different in comparison to the disability policy at the previous regime to initiate long-term disability policy at the macro perspective. From the micro-viewpoint, they can be considered great outcome such as broadening disability category and increase of registered disabled people, improving disability allowance, new deployment of activity assistance and discrimination policy, enforcing accessability toward traffics and physical structures. However, some substantial policy such as support system for early discovery and intervention on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policy partnership between education-employment and social service-public health have not been tried to deal with in depth. In the future, there need to understand dynamics of disability policy and manage prior policy agenda which should be implemented without unreasonable stop 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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