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uppor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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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또는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분석대상 조례의 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의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내용분석 방법으로 전국 14개 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243개 자치단체 중 약 5.8%의 자치단체만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었고,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요청된다. 결론 또는 시사점: 연령기준 폐지, 발달장애가 아닌 지적장애가 아닌 사람으로의 규정 변경, 지원대상에서 가족 구성원 및 보호자 추가를 통해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지원사업 항목 추가 및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협소한 정의 규정 변경으로 급여종류의 포괄성 확대,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강행규정 신설과 경계선지능인 발굴 규정 신설로 전달체계의 통합성 및 책임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규정 신설, 주민의 권리 조항 신설, 벌칙 규정만이 아닌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구제 조항 신설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 구현, 상위법 및 관련 자치법규 명시를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 구현, 가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for revising the ordina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upport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Method: The text of the ordinance subject to analysis was obtained through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and ordinances of 14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Only about 5.8% of 243 local governments were enforcing related ordinances, and the ordinances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the need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their families. Conclusion 또는 Implications: Abolishment of age criteria, change of regulations to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ather th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targets, inclusion of family members and guardians to expand universality of application, addition of support project items and change of definition for support of ‘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o expand th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establishing new mandatory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upport centers and committees and searching regulations to improve the integr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delivery system, new regulations for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new provisions of residents'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relief such as objections as well as penalty provisions to harmonize rights and obligations, realization of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by specifying higher-level laws,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ordinance through enact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upport Act」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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