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분석
An Analysis of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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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내용과 특징을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밝힌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제정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명칭,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및시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특이점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일부만 반영되어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또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조례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thei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found here,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As of 31 March, 2018, the 14 regional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name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accountabili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lans, support projec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singularity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4 municipalities of 17 municipalities have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umber of cases were found to be reflected only partially. In particular, this point was remarkably found in the accounta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support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that clarified the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budget support were only a small par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ions for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suggested.
참고문헌 (20)
- 김고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 -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교수실행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p.99~118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김기룡,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발달장애연구, 20(2), pp.129~174 (2016), 한국발달장애학회
- 김송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4), pp.181~20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43(2), pp.437~46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1(1), pp.161~199 (2014), 법학연구원
- 김홍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석사, pp.2015
- 권주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 분석", 발달장애연구, 20(3), pp.23~42 (2016), 한국발달장애학회
- 박윤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조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p.27~53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박윤영,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7), pp.139~171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윤희, "지방의회의 조례 분석을 통한 입법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 소관 조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2(1), pp.85~104 (2011), 사회과학연구소
- 서보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구시의회 의안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2), pp.429~458 (2012), 유럽헌법학회
- 송진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pp.181~209 (2017),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오세민,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에 관한 분석: 경기도 내 시・군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pp.74~103 (2014),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이용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 pp.189~199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은미,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발달경험과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주 양육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4(34), pp.93~126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임채영,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사회과학연구, 31(1), pp.249~273 (2015), 사회과학연구소
- 조홍중,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16(3), pp.1~21 (2012), 한국발달장애학회
- 하혜영,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4), pp.227~250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