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교육청 조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Office of Education’Support Ordinances for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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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교육청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청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육청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0개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조례의 구성요소에서 법적 구속력이 가장 강한 부산교육청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조례였다.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례에서의 정의 규정이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며, 둘째, 교육감의 전반적인 책무성은 높은 수준이나, 실질적 사업집행의 동력인 재정책임성은 매우 낮고, 셋째, 지원센터와 협력기관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조항은 거의 없으며. 넷째, 전문인력 양성 규정, 전문성을 갖춘 지원센터와 협력기관 지정·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조항 마련을 통한 적용대상의 통일성과 보편성 강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경계선지능 학생의 권리’ 조항 신설, 지원 단계별 과정에 기초한 지원사업의 포괄성 확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에 근거한 교육감의 재정책임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 위원회 규정 신설·기초자치 단위별 지원센터 설립·운영·기능 규정 신설·협력기관 규정 신설을 통한 전달체계의 책임성과 통합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청 조례가 부재한 7개 시·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revise the Office of Education’ support ordinances for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hrough a comparative study.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Office of Education's support ordinances to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of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 the ordinances of 10 offices of education of city/do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ntent system of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the Busan Office of Education ordinance, which has the strongest legal binding force, has the most ideal contents of the ordinance. In the problems of ordinances, first, the definitions in the ordinance are different for each ordinances. Second althoug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s overall accountability is high, financial responsibility, which is the driving force for actual project execution, is very low. Third, there are almost no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support centers and partner organizations. Fourth, regulations related to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designating and operating specialized support center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teacher expertise are very weak. I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ordinance, strengthening the uniformity and universality of the coverage by revising the definition of terms and preparing separate provisions for the scope of allocation,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for ‘rights of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sed o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expanding support projects based on the step-by-step process of support, specifying mandatory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superintendents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tablishing new committee regulations, enacting establishment/operation/function regulations for support centers for each basic self-governing unit,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cooperative organizations, etc. Strengthening regulations for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were proposed. The 7 10 offices of education of city/do that do not have the ordinances need to quickly enact related ordinances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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