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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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 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Act for PWDD) and the similar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is law and focused on the correspondence(the rate of reflection) an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As of October 2017, 63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Act for PWD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reflection in the ordinance of Act for PWDD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ause.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welfare support, the agreement between local ordinance and rate was high. While the Act for PWDD emphasiz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wa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 in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This is evidence that current ordinance is based on the protective point of view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policy measures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respect for decision-making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ights guarantees are included in the bylaws. Second,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rate of ordinance reflection is 0%, which may be guaranteed by other laws in the area, so it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related system in the region, but there is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blind spot. In the futu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mplementarity of other legal systems in the area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be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Third, the autonomy(differentiation) of local ordinance was examined from the contents aspect and the administrative aspect to help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ordinances var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fact-finding survey, setting up the welfare committee, or adding local needs were included to the ordinance.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n the future should refer to these cases and establish enactable local ordinanc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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