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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Improvement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through Meta-Analysis

이환수|조명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2017.09|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제15권 제9호|pp. 1-14|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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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개선과제UnificationMeta-AnalysisPersonal Information일원화Personal Information LawImprovement Issue

초록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As we enter the era of big data,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several issues. Furthermore, existing research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facilit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improvements to be made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 total of 39 research articles discuss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meta -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ole and obligations of relevant parties,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nd redundant and imbalanced regulations in special acts in each field. that exist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were confirme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nsistency between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related special laws in each field in practice. Academically, it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th law from the macro perspective and suggesting the integrated improvement way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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