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KCI등재지를 중심으로
An Study on Privacy Policy Research Trend: Focused on KCI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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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Since the Korean privacy policy was legalized in 2011, the related academical researches have been lasted in various fields. Upcoming so-called 3 data laws would be implemented, it is meaningful to review privacy policy studies for exploring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this purpose, the total of 146 journals from 2011 to 2019 were reviewed by the content analysis following as research subjects, methodologies and constructions of studies. As results, the numbers of th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protection policies themselves for improvement,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policies and also digital finance information protection were deeply discussed. Some of technology based protection applications were experimented and suggested. The major research characteristics was mainly focused on case analysis and criminal laws and policies were developed as protection contingencies. However, most research objects were focused on the protection regulations, not deregulation, therefore, researchers in future study need to explore more digital industry-centric tasks which are practically applied in safer ways. Further, social agreement in using private information will be an essential to prevent indiscrimin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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