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straints and Improv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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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시정운영의 책임성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성과지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관리 관점에서 지방정부 성과 측정 및 활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A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4년간의 시정지표 개발･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경성자료(hard data)와 연성자료(soft data)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제도적･관리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각각 7가지, 6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성과지표 운영 시 요구되는 관리과제로써, 지표체계 점검과 고도화 노력, 관리적 역량 강화 및 성과 전달 노력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managerial tasks required to effectively improv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by local governments as tool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responsibility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to residents. To supplement previous studies’ limitations and explore in detail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from a policy management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 management in ‘A’ City over the past four years. Using both hard and soft data,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municipal indicator system’s operation and categorized problems and improvements into seven and six categories, respectively. Applying institutional and management perspectiv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and improve the indicator system, strengthe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expand performance delivery and communication in operating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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