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과관리 관련법제에서의 성과보고서 운용현황 평가 -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언 -
A Study on Enhancing the Usefulness of Performance Report by Korean Governments - Necessary Revis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Laws and Expected Role of Korean 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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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공공부문 성과관리 키워드 중의 하나는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과지향형 성과관리이다. 성과관리의 핵심적 기제로는 목표 달성도를 보고하는 성과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보고서의 핵심 속성으로는 보고서의 내용, 정보이용자의 용이한 접근 및 변화를 이끄는 임팩트이다. 글로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성과관리 및 성과보고서 활용상의 아쉬움은 (i) 성과계획과의 연계 취약, (ii) 성과정보의 활용 취약, (iii) 형식적인 보고 및 평가위주의 성과관리 및 보고, (iv) 의미 있는 정보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문헌 및 해외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과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i) 성과계획의 충실화에 기초한 상호 연계된 보고서 활용, (ii) 성과관리 관련법의 개정 및 간의 상호 조율 및 개정, (iii)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역할 재조정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 그리고 (iv) 통일된 형식의 보고서 작성대신에 자율적인 성과관리의 전개 장려와 같은 조직문화적 제언들로 요약가능하다. 성과관리의 개선은 고도의 경영기술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다. 이를 감안하여 성과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는 감사원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과 같은 단기과제에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법과 같은 기존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의 역할 조정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fiscal problem, most of global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Korean government have been emphasizing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like BSC since early 2000.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report is critical. Desirable performance reports should have following attributes; (i) focus on the original plan and feedback based on the variance analysis, (ii) open to the public, (iii) easy to understand and accessable from anyone, (iv) be sufficiently complete, accurate, and reliable. In short, performance information shoud both be useful and used in decision making. However,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report provided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far from being satisfactory. With these weakness and limitations which may reduce the potential useful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general by Korean government in mind, this paper provides constructive policy suggestions to upgrad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tudy of global best practices, policy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revis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laws including National Finance Act,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and reconfiguration of expected role of Korean Bureau of Audit in lieu of annual review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perform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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