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행태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Cos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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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원가행태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의 효율적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국세청은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세무조사의 빈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사대상선정기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업과 하방탄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추출하여 원가비대칭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ETR)과 최근 Dyreng et al.(2008)이 제시한 현금흐름유효세율(CETR)의 방법론을 통해 측정한 조세회피대용치를 사용하여 원가행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비해 원가하방탄력적인 기업이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원가행태와 관련한 경영자유인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원가행태의 결정 후 추후 조치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선정요인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symmetric cost behavior on tax avoidance using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4 to 2013. To do this,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using effective tax rate(ETR) and cash effective tax rate(the ratio of cash taxes paid to pretax income).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The result means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lower in firms with stickier cost behavior. The fact that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affects firm's tax strategy provides important sources of a criteria for selection of tax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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