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가 작동하면서 과거 선거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벗어나 선출된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주민직접참여제를 통한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방분권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대의제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와 함께 소규모 단위, 즉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로 확대, 연계시켜야 한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며 행정의 민주성은 구현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involvement.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how the referendum system, the recall system, the initiative system, the audit demand system, and the citizen litigation system are operated and investigates their problems. In particular, it examines what is necessary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Since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me into effect, the methods of controlling elected officials and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only controlled by election have been varied. However, citizen involvement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is not invigorated.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be establish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ased. Above of all, strict claim and vote count requirements prevent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local affairs. Likewise, proper decentr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discus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and linked to citizen involvement at the community level. When local autonomy through meaningful citizen participation is established,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settled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will be realized.
참고문헌 (30)
- 가상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pp.85~100 (2014), 사회평론
- 강인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215~238 (2008), 한국행정학회
- 곽현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8(4), pp.227~257 (2010), 한국행정연구원[DOI]
- 길종백,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3(3), pp.173~196 (2005), 한국행정연구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2000), 법문사
- 김상호, "비교적 관점에서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2), pp.211~232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수영,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pp.337~381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김정희,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지방정부연구, 18(1), pp.267~290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혜정,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pp.1~25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병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2), pp.1~26 (2012),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서창록, "거버넌스의 정치학", pp.3~34 (2002), 법문사
- 성병훈,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3(3), pp.111~138 (2012)
- 여관현, "마을만들기 추진단계별 주민자치의 실천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263~291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승종,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행정연구, 29(2), pp.61~76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현국,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1), pp.177~200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2015), 대영문화사
- 정지웅, "지역사회개발학" (1999),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3(2), pp.5~35 (2005)
- 최준호, "주민소환제 운영의 실효성 증대 방안: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8(3), pp.113~137 (2016),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7), 삼영사
-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 (2015)
-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 황선영, "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역할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pp.31~63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2012)[URL]
- "주민투표법 (시행 2017.7.26.)"[URL]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2017)[URL]
- Mattessich, Paul W.,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A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Community Building" (1997), Wilder Publishing Center
- Pierre, Jon.,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pp.1~12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teven J.,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1993), Palgrave Macmillan
- Verba, Sidney,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1972), Harper and 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