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
A Review of the Introduction to the Mixed Member Electora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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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1인 2표 병립식 선거제도는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보 측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혼합식은 각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병립식에 비하여 독일의 혼합식은 득표율과 대표율의 일치, 대표형성의 정확성, 평등선거의 원칙, 소수․신진세력의 의회진출가능성, 정당민주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 등의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선진화하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독일의 혼합식을 적용해 본 결과, 의석배분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우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의 혼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는 저지규정의 존치 여부 및 그 정도 문제이다. 저지규정을 폐지하거나 1%로 낮추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의석 5석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의 저지규정은 적정하나, 지역구의석 5석의 저지규정은 실효성이 없기에 삭제해야 한다.
Abstract
The reform of Korean proportional system has been one of the key political reform issues. The key point of the electoral system is proportionally reflecting the will of voters. Total the 300 parliamentary seats in korean legislative chamber are elected in 246 districts seats and the rest seats throug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hich offers a total of 54 seats. Despite adopt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 level of proportionality is very low, comparing other nation adopting these.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proportionality, korean proportional system should be increase in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n is to ratchet up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proportionality. For the raising of the level of proportionality, korean proportional system should be linked together district system and proportional system. So we have to revise and abolish the block regu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o apply revis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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