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의 교육정책과 서울교육

이 연구는 미군정기 서울교육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의 교육 관련 일차 사료, 연구논문,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한 바,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정기 교육정책의 기본성격과 관련하여 군정 당국은 초지일관하게 ‘선택과 배제의 전략’을 견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군정에 친화력이 높은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이나 좌익 계열의 인사를 소수화 또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의 기본 토양을 마련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교육제도의 안착이 이 같은 권력구조의 재편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군정 출범과 더불어 교육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군정기 서울교육은 이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당시 서울은 교육재건 활동의 本山 구실을 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교육은 남한 ‘특정 지역의 교육’이란 시각에서는 이루 다 설명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 이후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지이며, 각종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이는 교육현안에 관한 정보와 사람 그리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중등교육만 하더라도 서울은 학교재개, 학제개편, 학생 수용력 제고, 교사 확보와 재교육 등 제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남한 교육활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해방 이후 남한의 고등교육은 국대안을 통한 서울대학교 설립과 사립대학의 현황 등에서 보듯 ‘서울의 고등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교육의 양적 팽창 전통, 시장 우위의 교육체제 및 운영 관행이 미군정기에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군정기를 거치면서 학생 수용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접근방법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으로의 진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와 대학의 교육적 자산을 강화하는 일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시장 우위의 교육체제 및 운영은 당시 국가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교육기회 균등조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부적절한 관행을 정착시켰다. 사학의 급격한 팽창 또한 이런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및 공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유산과 무관치 않다.